😅 "지역의사제, 공공의대 외에도 '이 이슈' 중요…누락돼선 안돼"

“지역의사제·공공의대만으로 충분할까?”

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빠져선 안 될 핵심 이슈, 바로 **‘필수의료 근무환경·보상(수가) 개선’**입니다.

 

 

 

왜 이 이슈가 중요한가?

지역의사제·공공의대는 **‘사람을 늘리는 정책’**이라면,
필수의료 근무환경·보상은 **‘사람이 남게 만드는 정책’**입니다.
의사 수를 늘려도 응급·소아·산과·외과 같은 필수의료가 버텨주지 못하면, 현장은 다시 비게 됩니다.

의료계가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

1️⃣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

• 고난도·고위험 진료일수록 보상은 낮고 책임은 과중
• 사고 위험·소송 부담 대비 수가가 낮아 기피 현상 심화

2️⃣ 근무환경 개선 없인 ‘지역 정착’ 불가

• 24시간 당직, 잦은 야간·응급 호출
• 인력 부족으로 번아웃 가속
  → “지역의사 배치해도, 오래 못 버틴다”는 현장 목소리

3️⃣ 의료사고 부담 완화 장치 필요

• 필수의료는 예측 불가 위험이 큰데
• 형사·민사 책임 부담이 그대로
  → 의료분쟁 국가책임 강화·보상체계 병행 요구

4️⃣ 팀 의료 인프라 구축

• 의사만 보내선 해결 안 됨
• 간호사·응급구조사·전문의 백업 등 패키지 지원 필수

결국 핵심은 이것

“사람을 뽑는 정책” + “버틸 수 있게 하는 정책”이 함께 가야 한다.

지역의사제·공공의대가 입구라면,
필수의료 수가·근무환경·책임 완화는 출구이자 기반입니다.
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책은 반쪽짜리가 되기 쉽습니다.

한 줄 정리

• 의사 수 확대 ✔
• 지역 배치 ✔
• 필수의료 보상·근무환경 개선 ✔✔✔ (이게 빠지면 무너진다)

(정책도 사람처럼요. 밥은 먹여야 일합니다 😅)
원하시면 필수의료 분야별(응급·소아·산과) 문제와 해법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